은행이 외화조달을 하는 구조에서는 국내 통화정책 효과는 제한되고 해외 금리·환율 영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소규모 개방경제 은행부문 개방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국은 기준금리가 조정되면 단기금리는 이에 연동되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변동 효과가 단기금리에서 은행 대출금리로 파급되는 과정에 방해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은행 개방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은행 개방은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화유동성 차입과 국내 가계나 기업에 외화자금 대출로 정의했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은행부문이 개방되면 은행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뿐 아니라 해외 금리와 실질 환율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은이 통화정책 운용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해도 은행들은 해외 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을 들여올 수 있어서 유동성 조절 효과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소인환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은행부문이 포함된 소규모 개방경제를 상정한 DSGE 모형을 구축하고 한국 거시·금융데이터를 이용해 정책 모의실험을 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은행을 통하는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다. 가계 90%, 기업의 54%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민간신용에서 은행 의존도는 작년 3분기 기준 한국이 67.9%다.
선진 개방경제국 중 뉴질랜드(86.2%), 스위스(78.6%), 호주(70.2%)보다 낮지만, 캐나다(51.6%), 스웨덴(57.6%)보다 높다.
외화조달 중 은행 비중은 한국이 44.1%다. 스웨덴(62.0%)이 높은 편이고 캐나다(37.1%) 한국보다 낮다. 폐쇄경제인 미국은 15.5%에 그친다.
보고서는 "은행부문이 개방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자국 통화정책 파급효과는 약하고 해외 통화 충격이 국내 금융·경제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 수행시 국내 은행 대외익스포저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