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국정원장 3人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는 '기각'

◆…이병호 기각 [사진: 더 팩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 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하여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3월~2014년 5월 제31대를,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제32대를,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2017년 6월 제33대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