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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부동산]

8·2대책 전 집 계약했다면…2년 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

  • 보도 : 2017.11.14 08:00
  • 수정 : 2017.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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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꼭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실수요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대책에서는 8월 2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2년 거주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는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라면 '2년 이상 실거주'라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계약자는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이 오고 간 계좌 이체 내용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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