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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세법전쟁'이다]

일자리 정부의 만능통치약…'고용증대세제' 칼질없이 통과할까

  • 보도 : 2017.11.13 16:58
  • 수정 : 2017.11.13 16:58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증대세제'는 정부가 공을 들인 개정안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정부가 고용증대세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주는 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됐다기보다는 박근혜 정부부터 운영되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더욱 강화해 명칭을 바꾼 것으로 제도 시행 자체를 놓고 찬반을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럼에도 고용증대세제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액공제 확대,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 논란의 불씨가 될만한 요소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청년고용증대세제 실적이 형편없는데다 재계, 전문가, 국책연구기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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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받자고 직원 늘린다고?…'실효성' 논란 분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 하에 고용증대세제 신설을 비롯한 27개의 세법개정안을 메인 아이템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고용증대세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되어 시행됐다가 오는 연말로 일몰이 예정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신설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면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주고 청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시 기업규모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1년 동안 공제해주는 것이었다면 개정안은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최대 2년 동안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지원받으며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했을 경우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취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문제는 지원 실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은 평균 2~4명을 추가 고용했으며 대기업은 평균 8~17명을 추가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했고 대기업의 경우는 연간 2~5명을 추가고용한 셈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대기업 1개당 0.57~0.71명을 고용, 1명도 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과거의 여당이자 현재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지만 정치의 속성상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저조한 실적을 앞세워 '발목'을 잡고 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증대세제로 개정디면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노동비용이 신규 채용 1인당 5.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 반면 대기업은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증가분과 연계해 투자의 일정비율을 공제받다가 개정 후 투자와 관계없이 지원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 중소기업 중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비중이 56.1%로 높지 않고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활용할 수 기업의 수가 적을 뿐더러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은 장기적인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기간 조세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구직자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현행 정책의 타겟이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차라리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키워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고용증대세제가 "세금이 낼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만 유인효과가 있다"거나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 축소와 법인세 인상으로 신규채용 여력 감소분이 더 클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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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으로 일자리 질 높인다?…이름 바뀐 '투자상생세제'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투자·상생촉진세제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세제지원책으로 분류된다.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투자와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상생 등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했다면 거기에 10%의 세금을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다.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상생협력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하는데 정부는 투자·상생촉진세제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는 비슷하지만 배당을 제외하고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과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싱생협력출연금의 가중치를 더 높였다. 미환류된 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20%로 인상했다.

신규채용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제혜택을 줌과 동시에 고용이나 상생에 소홀할 경우 과거보다 더 강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것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30대 대기업이 보유한 유보금은 총액은 652조3812억원으로 2014년 501조8017억원보다 30%가 늘어났다. 기업당 평균 5조193억원 규모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운영한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더구나 기업들이 배당잔치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이미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50% 축소한 상황에서 또 법안 개정이 된다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임금증가보다 배당만 증가하고 토지매입을 투자로인정하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배당과 토지 구입액을 환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됨에 따라 조세회피 가능성 및 세무행정비용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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