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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논란 '맞불' 놓은 한국당…중소·중견기업 세율인하 추진

  • 보도 : 2017.11.13 11:24
  • 수정 : 2017.11.13 11:24
추경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세능력이 취약한 이들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줘 투자나 일자리 창출 의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으며, 가입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대만·홍콩·태국 등도 법인세 인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무려 3%포인트나 인상(과표 2000억원 초과·세율 25%)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이 지적.

특히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법인세 최저한도(최저한세율)를 올리는 안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과표 1000억원 초과, 100억원~1000억원 미만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20%(현 17%), 15%(12%)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각각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이에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내리고,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또 법인세 법정세율의 손질에 맞춰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로 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7%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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