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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미만 승용차 운전자 유류세 부담 절반 줄인다"

  • 보도 : 2017.11.13 09:44
  • 수정 : 2017.11.13 09:44
윤한홍

2000㏄ 미만 차량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더해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 수수료 등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과세체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관세 등 제외)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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