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국외전출세(Exit Tax)'의 과세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인으로 국한됐던 과세 대상을 '법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정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국외전출세 적용여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법인에 대한 국외 전출세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국제조세협회에 의뢰했다고 10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국외전출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별도의 세목이 아니다. 주식양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한 번 더 매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식을 실제로 처분(양도)하지 않아도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간주, 전출시점의 주식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외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으로 일반기업보단 금융투자회사가 거론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해외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한데 반해, 금융투자회사는 이전비용이 적게 투입되나 보니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인 '조세피난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인이 외국으로 회사를 옮겼을 때 자산을 옮기면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되고 있는데, 국외로 전출하는 다른 방법 즉 '역외 탈세'를 우려한 방지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같은 제도 손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에 정부는 '사실무근' 이란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는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 '내년 1월 개인이 이민 등 해외로 전출할 경우 국내 보유 주식에 미리 과세하는 국외전출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인에도 유사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법인에 대한 국외전출세 적용여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