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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세법전쟁'이다]

케케묵은 '종교인 과세' 논란…종지부 제대로 찍나

  • 보도 : 2017.11.09 13:52
  • 수정 : 2017.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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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내주부터 2주 동안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또 한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준비 안 됐다" vs "준비 끝났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측의 주장은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제도가 작동을 시작할 경우 종교계와의 마찰과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것.

유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아직 과세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불과 2달 뒤 시행인데 누가 과세 대상이고, 어떤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정리가 안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준비해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시기를 정해준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과세당국은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은 지난달까지 7대 종단(조계종·천주교·개신교·천도교·유교·민족종교·원불교)지도자를 직접 만나 각 종단의 상황과 입장을 청취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 중 일부 재개정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시행령을 고쳐 종교단체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도 종교인 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과세당국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조율한 의견을 바탕으로 안내책자(매뉴얼)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50년 묵은 종교인 과세…어떻게 마무리될까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붙은 상황이다.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담당 상임위원회가 11월 말까지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예산안 등과 함께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이 세입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까지 오르려면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길이 유일하다.

즉 13일부터 2주간 벌어지는 조세소위에서 위원들 사이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과세 유예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위원은 이혜훈 의원 한 명 뿐이라 유예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종교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과세당국이 이달 중 만들기로 한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은 종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 됐다. 또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불참함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듯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자, 일각에선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놓고 일종의 딜(거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치는 분위기다.

김진표 의원이 지난 9월29일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과 과세 유예 법안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분별한 세무조사 방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며, 종교인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도 거둘 수 있는 세수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종교인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까지 시행된다면 세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는 측은 설령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구성원이라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0년 간 말 많고 탈 많았던 종교인 과세가 어떻게 매듭지어 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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