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를 막고자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9일부터 1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으며, 이날(9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고자 매점매석행위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우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못 박았다.
이 기준으로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이 고시의 시행일(9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땐 매점매석행위 적용을 제외시키도록 했다.
이 고시를 위반했을 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