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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배출가스 인증 안 된 수입차 6만대 적발

  • 보도 : 2017.11.09 11:37
  • 수정 : 2017.1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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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9일 유럽산 외제 자동차 5만9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다국적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들 A사, B사, C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일명 디젤게이트) 발표 이후, 환경부가 A사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하기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인증 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역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107개 모델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국가 인증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같은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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