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 초과 → 4% 초과
공제한도 700만원 → 5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1일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비 세액공제의 범위와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는 2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에는 연 7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공제한도는 1998년과 2017년 사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증가했다.
박 의원이 국세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3.4%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비중은 12%로 나타났고,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6.7%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비중은 25.3%로 나타났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인원 비중은 14.2%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비중은 53.6%로 나타났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가 8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도가 올해부터 차례로 실시되면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연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연간 건강보험 추가 재정부담은 2019년 5조원 내외, 2020년 6조원 내외, 2021년 7조원 내외, 2022년 8조원 내외로 급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에 연간 건강보험 추가 재정부담이 급증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를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에서 근로자 총급여의 4%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로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공제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