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이 관세청과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이 관세청에 제공한 정보로 인한 FTA위반 추징액이 전체 관세청 FTA위반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평균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날 FTA협정 체결국가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세탁 및 불법특혜 전체 추징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FTA위반 추징액은 2012년 159억원, 2013년 624억원, 2014년 788억원으로 늘어났다. 2015년 578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8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아울러 정보원 제공 정보를 통한 추징액은 2012년 8억원, 2013년 고액추징 건으로 인해 155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 1억원, 2015년 4억원, 2016년 47억원을 추징했다.
전체 FTA위반 추징액 대비 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 비율은 2012년 5.1%, 2013년 25.0%, 2014년 0.2%, 2015년 0.7%, 2016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렇게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이 관세청의 FTA위반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평균 7.7%로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원은 매년 80% 가까운 사업을 관세청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중 대부분이 원산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세탁 및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품목 등 FTA제도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 품목에 대한 위험 동향 분석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산지정보의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것에 비해 관세청에게 제공하는 원산지정보 활용이 미비한 점은 전문성 부족과 또 다른 예산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통관애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가 가장 많고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원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전문성 있게 운영 되어야 한다. 또한, 통관애로사항 중 원산지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