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을 통일시킨다.
그간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가 제각각으로 운영되다보니 이들 법인간 재무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공익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을 따져 묻기 어려웠다는 소리다.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공익법인은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상속·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 감사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하면서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공익법인 간에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법을 손질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만들었다. 지난해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면서 제정안 초안을 만들었고, 지난달 27일 1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이 마련된 것.
우선 이 제정안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운영성과표엔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 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회계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전기와 당기의 비교재무제표 작성은 2019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통일해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내역 등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