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靑문건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안 되도록 공동 대처" 내용 발견

◆…가습기 살균제 [사진: TV조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던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3년 6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에 이어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다.

실제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법도 불발됐다.

또한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됐던 2016년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홍 의원은 "당시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부에서 유족들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끝내 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하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만큼 이제라도 여야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