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셈법' 가산세…금리 떨어져도 이자율 '제자리'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징벌적 세금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가산세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납세자가 과다납부 한 세금을 돌려줄 때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매년 예금이자율과 연동시키면서 두 이율 간의 차이가 국세기본법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줄곧 10.95%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국세환급금 이자율은 시중 금리 하락분을 매년 반영해 2012년 4%에서 올해 1.6%까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급금 이자율 모두 시중 이자율을 반영해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고 돌려받을 경우 적용받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금 이자율에만 이를 반영해 매년 하락 조정한 것이다.

심 의원은 "두 이율 간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2012년 이후 시중금리 하락분을 국세환급금에만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국세환급금 이자율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점은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이자율 간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근거 규정을 시행령으로 동일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