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강하게 반발

◆…오민석 판사,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사진: YTN]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고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로 도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피의자의 신분과 지위,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국정원 정치공작에 간여한 추명호 국장,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