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징역 10개월·집유 2년' 유죄 선고…1심 법원 "그림 대작은 사기죄"

◆…조영남 유죄 [사진: KBS]

가수 조영남(72)이 그림 대작 의혹과 사기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심 재판에서 "그림 구매자들을 속이려 한 의도가 있다"며 조영남에게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대략적 작업 방식만 제시했을 뿐 세부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완성 단계의 작품을 건네받아 배경을 덧칠하는 등 일부 추가 작업만 더해 전시 판매했다"며 "작품 기여도로 보면 송씨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이어 "조영남이 조수의 노력과 노동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로 무명작가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갖게 했다. 피해자와 명시적 합의도 되지 않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책임 있는 자세와 반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영남이 고령인 점, 작위적인 사기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림을 판매해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