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요자 중심의 감독행정 지원
대부업체의 편법적인 대출 만기연장 제동
금융감독원이 최근 채용비리 여파로 땅에 떨어진 감독당국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금융감독원의 인사·조직문화를 철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면적인 쇄신을 위한 과제로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 제재 혁신,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3대 혁신 계획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과 관련 서류전형부터 최종면접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등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의 공직의식 확립을 위해 주식매매 관련 내부규율을 엄격히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수요자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감독관행이나 검사·제재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금융사 감독·검사·제재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9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시정해 금융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금융 현장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 점검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10월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도발 등 불안요인 발생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망분리 구축실태를 점검하는 등 해킹 같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新민원분쟁처리시스템 운영으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는 등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이 기존 대출의 만기를 편법적인 연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업계의 자율적인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분식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 회계감리를 실시와 함께 지난 9월 28일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과 역외탈세 및 국부유출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거래 등에 대한 기획 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