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 금융위 국정감사서 주장
최근 1년간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의 60%를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윤경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자인 1분위 소득자에게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 비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에서 2015년 대출자의 2016년 ATM 수수료 지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자의 35%인 1분위 차주는 은행 전체 수수료 수입(5억121만원)의 57.43%인 2억8786만원을 부담했다. 이에 반해 연소득이 7170만원 이상인 5분위 차주 수는 전체의 8.3%였으나 수수료 수입에서는 8.8%(4390만원)만 차지했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후 은행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측면에 본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업의 근간 중 하나인 가격책정에 개입한다는 부분에서 망설여지는 부분"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