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관세청이 직접 압류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고액체납자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공동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관세청은 고액체납자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전달 받고 있는데, 전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등 비효율적으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입국할 경우,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품에 대해 관세청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시행 후 4달 동안 나름대로의 적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와 관련해 몇 년 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에 주문하고 있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자 명단을 받고 있는데 공동 운영으로 협의해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명단을 넘기는 채납액 기준도 현행 2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이 체납했다고 민간기관인 신용정보기관에 넘겨주는 체납 기준액은 500만원인데, 정부부처인 관세청에 넘기는 기준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납세자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들은 체납자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에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인력 핑계 대지 말고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