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찬주 대장 '갑질 무혐의' 처분은 면죄부…변죽만 울린 수사"

◆…박찬주 대장 [사진: 연합뉴스TV]

국방부 군 검찰단이 박찬주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의혹을 폭로했던 시민단체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11일 군인권센터는 "형사처벌 여부도 불분명한 뇌물,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해 국민의 관심사를 돌리고 정작 사건의 핵심인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내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검찰단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한 군인권센터를 12일 (처음) 조사할 예정이었다"며 "예정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에 골몰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관병 갑질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도 했지만 검찰단이 법리를 축소 적용했다"며 "갑질을 처벌하라고 했더니 검찰단은 변죽만 울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검찰단이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했다면서 "군사법 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군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으나 갑질 부분(병사 사적 운용)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