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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국가에 기부한 재산, 증여세 내야하나?

  • 보도 : 2017.10.11 11:29
  • 수정 : 2017.10.11 11:29

Q.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A. 공익법인이 국가 예산을 받아 설치한 운영시설을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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