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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총리실]

차라리 없는게 낫다? '국선세무사' 제도 초라한 성적표

  • 보도 : 2017.10.10 16:59
  • 수정 : 2017.10.10 16:59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벌인 세금전쟁에서 이른바 '국선세무사(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의 지원 사격이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국선세무사가 참여한 조세심판에 대한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낮아서다.

더군다나 세무대리인이 없을 때보다도 인용률이 낮은 경우도 있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8월 말)간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 처리건수는 총 3만4743건으로, 이 중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2만2758건이었다.

대리인을 선임했을 땐 그렇지 않을 때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인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국선세무사가 투입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인용률은 대리인이 없이 처리된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청구 연 평균 인용률은 2016년 25.3%, 올해 8월 현재 23.8%였다. 같은 해 대리인이 없는 조세심판의 인용률은 각각 15.1%, 10.5%으로, 대리인의 유무(有無)에 따라 조세불복 심판청구에서 인용 판정을 이끌어 내는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2015년에는 국선세무사 참여 인용률이 37.54%였으나, 2016년 13.6%, 올해 10.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는 대리인이 없을 때보다 인용률이 더 낮았다.

전 의원은 "부실한 심판 대리로 인해 제도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의 정착·확대를 위해 예산편성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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