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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행안부]

지방세 인상하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격차 심화시킨다

  • 보도 : 2017.10.10 14:13
  • 수정 : 2017.10.10 14:13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올릴 경우, 늘어나는 세수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으로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국세인 소득·법인세의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지방소득·법인세율도 함께 조정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 3.8%에서 4.0%로, 지방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러나 지방곳간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이른바 '부자 지자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법인지방세에 한정한 총 세수효과는 25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이 절반에 가까운 48%인 1236억원의 세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 특히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의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 제주의 경우 세수 비율은 전체의 고작 1.8%였으며, 전북 1.8%, 강원 2.2% 등이었다.

특히 지방세 개정안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조치로 연 4030억원 가량의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양도소득세 인상안에 해당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지역격차와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분권보다는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주면서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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