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면세점 선정 특혜 시비로 몸살을 앓았던 관세청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관세행정 혁신 T/F' 구성해 강도 높은 업무혁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청은 28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관점의 관세행정 혁신방향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 실시된 인사이동에 따라 대부분의 세관장이 새롭게 임명, 그 의미를 더했다는 전언이다.
김 관세청장은 "이번에 실시한 인사는 '적재적소, 세대교체, 조직활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춘 인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을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관세청은 국민의 눈높이로 관세행정을 혁신하겠다는 구호 하에 모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4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관세청은 이날 ▲국민안전 중심의 관세국경관리 ▲자발적 법규준수에 의한 성실납세 환경조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 촉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 중 중점 감시 품목은 집중검사를 강화하고 품질, 원산지, 성분 등의 안전성 검사를 국민안전 관련 품목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외정보 네트워크 확대, 국내외 유관기관 합동수사 강화 및 첨단 검사장비 도입 등으로 지능적 마약 밀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통과단계에서 위험선박(항공기)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색을 강화해 테러수단 및 환경파괴물질의 국내반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기업이 납세오류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전문가검증을 받아 제출하는 정기적 수입세액 정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상담관을 확충하고 상호 합의과세 프로그램인 ACVA 전담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심사 처리 및 관세조사 면제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드론, 지능형 CCTV 등 신기술을 활용해 감시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도 해소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기능 자동화로 인해 효율화된 인력은 정보분석 등에 투입,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관세국경감시망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패턴 분석 강화 및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 추적 등 첨단장비를 접목한 과학수사체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식을 다변화하고 대응능력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관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
외부위원 단장으로 한 '관세행정 혁신 T/F' 출범
한편 이날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업무혁신 및 추진방향에 대한 외부 지지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관세행정 혁신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파급영향 및 규제강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의견 수렴 후 피드백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성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행정과 관련된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차장, 국장)으로 구성된다. 총 20명 내외로 외부위원 12∼16명,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관점 정책점검 T/F의 상징성을 감안해 단장은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고 부단장은 내부위원(관세청 차장)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행정 혁신 T/F는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국정과제·공약사항 등을 반영해 앞으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해 1년 안에 과제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