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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연구전담요원,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될까

  • 보도 : 2017.09.28 09:15
  • 수정 : 2017.09.28 09:15

Q. 조세특례제한법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는 기업이 법인전체의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포함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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