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이 7년이 지나 값이 떨어져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았을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A씨를 비롯한 4명은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2007년 7월 땅을 상속받았고 7년이 지난 2015년 1월 해당 부동산이 개발돼 이를 양도했습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해 양도세를 납부했는데요.
이후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B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평가받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산정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B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해 평가한 것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상속 시점 전후로 6개월 이내에 평가한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이에 A씨 등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들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였을 뿐 해당 가격만을 시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을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B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심판원은 상증법에 따르면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뜻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 등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국세청의 '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조심 2017부3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