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난 9년 간 보수정권의 국정농단 민낯이 드러나고 지금이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무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들이 지난 9년을 '정치검찰' 시대로 여기며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당연한 과제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돌이켜보면 지난 9년 동안 권력의 압력을 받은 일부 정치검찰은 비판세력을 옥죄는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미네르바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권력의 뜻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악용됐다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국정농단이 이처럼 무디고, 100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를 수수방관했는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배경은 이처럼 권력에 종속돼 행사되는 정치검찰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원칙으로 제어해서 권력형 비리에 눈감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약 또는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의 경우 대선 때부터 공수처 설치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안철수 대표의 경우 '권력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유승민 의원도 '공수처 설치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며 "사정시스템 민주화의 전제조건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