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개 세무서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125개 세무서 시대'가 열린다.
전국 세무서 수는 지난 1999년 135개 세무서에서 36개를 통폐합, 99개로 축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광산, 연수, 구리 등 세무서 신설이 시급한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수년 내로 전국 세무서 수는 1999년 이전으로 회귀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25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기흥·수성·은평·양산 세무서가 각 지방국세청 산하에 신설된다.
세무행정 서비스 수요 증가, 세원 관리 등을 이유로 4개 세무서를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국세청의 의견을 행안부에서 수용한 것이다. 현재 행안부와의 검토 및 협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최종적인 예산안이 확정되면 세무서 신설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흥세무서는 용인세무서, 수성세무서는 동대구세무서, 은평세무서는 서대문세무서, 양산세무서는 금정세무서에서 각각 분리되어 신설된다.
기흥세무서는 용인시 100만 인구 중 42%에 해당하는 43만명이 기흥구에 거주하고 있는데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내년까지 총 3만여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세무민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 중 세무서가 1개밖에 없는 지역은 용인시가 유일해 그동안 세무서 신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대구 동구와 수성구 2개구를 관할로 두고 있는 동대구세무서와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전체를 관할로 두고 있는 서대문세무서 역시 인구 유입 증가와 거리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수년간 세무서 신설 요구가 빗발치던 지역이다.
금정세무서 산하에 있는 양산지서는 지서급임에도 불구하고 7만여명의 납세자로부터 매년 1조원이 훌쩍 넘는 세수를 거두어 왔다.
특히 기업체 세무조사 업무는 금정세무서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양산에서 부산까지 장거리를 오가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던 상황이었다. 행안부 검토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양산지서는 어엿한 세무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세무서 신설에 따라 국세청 정원도 늘어난다. 세무서장급(4급) 정원 4명, 세무서 과장급(5급) 16명 등 세무서 신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서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년에 신설되는 4개 세무서 외에도 연수세무서(남인천세무서 분서), 구리세무서(남양주세무서 분서), 광산세무서(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승격) 등 3개 세무서와 1개 지서(울주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2019년 광진세무서(성동세무서 분서), 양재세무서(서초세무서 분서), 부산강서세무서(북부산세무서 분서), 남부천세무서(부천세무서 분서) 등 4개 세무서와 1개 지서(안성지서)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 개청을 목표로 여의도세무서(영등포세무서 분서), 개포세무서(삼성세무서 분서), 광양세무서(순천세무서 분서), 달서세무서(서대구세무서 분서) 등 4개 세무서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