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인력 107명·탈세제보 인력 99명 증원
현 본청 상호합의TF…과(課) 단위 조직 승격
내년 세무서 4개소가 개청하고 종교인 과세 전담 인력을 포함해 총 331명이 증원하는 등 대규모 국세청 조직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조직 및 인력 조정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당초 국세청이 요청한 조직 및 인력 증원안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지만 국세청이 요구한 종교인 과세 전담 인력 등 확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무서 7개소 개청을 포함해 3~9급과 시간선택제, 현장서비스 인력 등 수 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4급 4명, 5급 18명, 6급 51명, 7급 74명, 8급 98명, 9급 86명 등 총 33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 상호합의TF를 정규조직화해 상호합의과로 격상시키고(정원-6급 3명, 7급 2명) 과 단위 조직 신설에 따라 현 팀장 정원의 직급을 현재 4·5급에서 4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 과세 전담 인력을 보강을 위해 총 10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청에는 5급 2명, 지방청에는 6급 6명, 세무서에는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등 99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등 총 96명을 증원키로 했다. 다만 세무서별 수급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121개 세무서 중 81개 세무서에만 증원키로 했다.
포상금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탈세제보 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63개 세무서에 6급 21명, 7급 22명, 8급 30명, 9급 26명 등 총 99명을 탈세제보 처리 인력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무서와 지서 신설의 경우 국세청은 7개 세무서(기흥·은평·양산·수성·연수·광산·구리세무서)와 1개 지서(울주) 신설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제시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의 결과 내년 4개 세무서(기흥·수성·은평·양산) 신설과 관련 인력 20명(4급 4명·5급 16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행안부와 국세청이 합의한 조직 및 인력조정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