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내 채용 정보 관련 게시판이 군데군데 비어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15∼24세 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을 추월했다.
2015년 日 추월…올해 상반기도 실업률 고공비행 계속돼
일자리위, 내달 일자리 5년 로드맵 발표…정부 "지표 악화되면 미시대책도 준비"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선진 각국에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OECD 내에서 유독 한국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대비된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게나마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시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통계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3년 3.1%였던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3.5%로 상승한 뒤 2015년 3.6%, 2016년 3.7%까지 올랐다.
OECD 내에서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터키 등 3개국 뿐이다.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2013년 5.4%에서 2014년 5.6%, 2015년 5.7%, 지난해 6.0%를 기록했다.
터키의 최근 4년간 실업률은 8.7%→10%→10.3%→10.9%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금융위기 여파를 떨치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실업률이 떨어졌다.
OECD 회원국의 실업률 평균은 2013년 7.9%에 달했지만 2014년 7.4%, 2015년 6.8%에 이어 지난해 6.3%까지 하락했다.
주요국의 실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3년 7.4%에서 지난해는 4.9%까지 하락했다.
영국은 같은 기간 7.6%에서 4.8%로, 프랑스는 10.3%에서 10.1%로, 독일은 5.2%에서 4.1%, 일본은 4.0%에서 3.1%로 각각 내려갔다.
2014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로 일본(3.6%)에 비해 낮았지만 2015년 3.6%와 3.4%로 역전된 뒤 지난해에는 3.7%와 3.1%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OECD 분위기와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OECD의 분기별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 6.0%, 2분기 5.8%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3.6%에서 올해 1분기 3.8%로 상승한 뒤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실업률 자체는 아직 아이슬란드, 일본 등과 함께 3%대를 기록할 정도로 OECD 내에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영업자 비율이 2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폐업 등으로 사실상 실업상태에 빠져도 통계에서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률 자체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율이 90%가 넘는 만큼 5% 내외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으로 간주되지만 우리나라는 임근근로자 비율이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3%대 실업률 역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경제활동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기간 고용률 역시 꾸준히 상승했다면서 실업률 상승만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을 안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려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산업혁신이나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용창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실업률 역주행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안좋아 최근 몇 년간 실업률 추세가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경기회복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유럽과 일본도 미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서 추세상으로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된데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 이같은 실업률 역주행 추세가 바뀔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다음달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청사진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와는 별개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지표 등을 살펴보면서 필요할 경우 미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