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물꼬를 튼 협치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 낙마 사태로 정권 출범 후 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은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인 끝에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에 성공, 국정운영 동력에 탄력을 받았다.
추미애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대해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아니라 양심과 법률에 따라 만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입법부가 화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진실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사명감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준 야당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신임 대법원장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협치와 상생 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향후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이번 협치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국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이번 인준안 처리는 상생과 협치의 시작"이라며 "사법 정의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소속 정당을 뛰어 넘어 초당적 결단을 내려준 야당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어제 표결로 우리 국회는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인 사법부의 공백을 막아보자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협치 신호탄을 올린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손을 맞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공통공약, 민생현안, 정책협치 과제들을 모색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협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다시 절감했다"면서 "야당에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소야대라는 현실 속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 여야정 협의체 상설 등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