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세종시에서 2012년 이후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건수가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고발 건수는 2013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46건, 서울 25건, 부산과 인천은 각각 10건이 고발됐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세종보다 높지 못한 대전과 강원, 충북, 전북도 각 3건씩 있었고 경남과 전남도 2건으로 세종시보다 고발 조치가 많았다.
8·2 대책 이후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평균 수백 대 일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어 왔다.
세종시는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8·2 대책 때 서울 전역과 과천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이기도 했다.
이렇게 시장이 과열된 세종시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건수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른데, 가동할 수 있는 단속 공무원의 수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단속을 가도 수사권이 없어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