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12월 사업자 선정 때 적용
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구성해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TF를 민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TF 위원에는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이름을 올렸다.
TF 재구성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의제 설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한 발자국 물러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 특허심사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재고방안을 발표해 사업자 선정 때 적용할 예정이다.
TF는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해 앞으로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