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 인준에 총력을 기울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은 "사법 개혁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국당은 사법부의 정권코드화를 막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며, 사법개혁을 이뤄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준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바른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가결은)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