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허위자료를 생산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 인상 반대를 설득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허위자료가 배포된 경위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필립모리스에서 기재위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떤 경위로 기재위 책상에 올라왔느냐.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관된 것을 뒤엎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언성을 높였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에 "최교일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전 의원들에게 다 배포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도 당시 상황을 되짚으며 "부총리를 상대로 해외 과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혹시 없으면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증도 되지 않는 자료로 인해 세법 심의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료를 누가 배포했느냐'를 찾는 추궁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교일 의원이 부총리에게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부총리가 조사된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오후 회의 넘어가서 갑자기 배포가 됐다"며 "당시 부총리는 우리가 파악한 자료가 아니라 필립모리스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인 거 같다고 얘기했는데, 자료는 어디서 받아서 의원석에 배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기재위원장이 이 사태를 방치했다고 몰아붙이며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으나, 조 위원장은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맞섰다.
특히 현재 126원(1갑, 연초 6g·20개비)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조세소위의 심사과정도 뒷말이 나왔다.
조 위원장은 "그 당시에 박남춘 의원안은 무시하고 100% 과세를 얘기한 것이 정상적인 소위 논의였느냐"며 "저는 서민증세에 대해 단 1원도 올려서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이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할 때 새누리당도 문제가 있었지만 야당도 왜 견제를 못했느냐"고 발언한 이후 회의장 내가 시끄러워지자, 더민주 김종민 의원은 "지금 담뱃세 관련 논의가 위원장의 개인 소회를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데 회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