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옥상옥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진 독립기구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검찰개혁위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적극 환영한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했던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검찰도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라고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원대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와 학계, 법조계와 심도있고 폭넓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역시 검찰을 손아귀에 쥐는 코드인사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검찰, 경찰, 특검 등 기존 사정기관 위에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견제할 방안도 현재 정부 발표에도 나와있지 않고, 이 나라의 사법검찰 체계를 파괴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공수처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원대회의에서 "당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현재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제 발표된 공수처안은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무려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을 구성하는 것 같다"면서 "권고안이라 다시 걸러지겠지만 미리 이 부분을 제거하고 지금의 검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장치를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장 인사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에 대해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장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금의 검찰보더 더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고 대통령에게 복종할 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어제 공수처안이 나왔는데 제2의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돼있는 법무부 안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임기의 공수처장은 국회에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