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출발차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 업계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 방문
간단회서 "9월 말 특허심사제 개선안 발표" 밝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9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면세점 사업권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면세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을 방문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바꿨다.
김 부총리는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올해 12월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은 9월말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 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의 고충인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와 관련해서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 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2017년 말)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