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익사업자인 대한도시가스가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위로금은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 보상금과 별개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는 강동구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한도시가스가 '강동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하던 토지를 대한도시가스에 넘기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대한도시가스는 A씨를 포함한 34명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그 보상금의 약 20% 상당의 돈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한도시가스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1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위로금이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새롭게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받은 위로금이 구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봐야한다"며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해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금원으로서 대한도시가스로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내부적으로 보상금의 20% 상당의 이 돈을 위로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보상금을 양도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보상금 외에 위로금으로 받은 돈을 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위로금은 대한도시가스가 이 사건 공급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이라며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