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증세 및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으로서는 증세나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핀셋증세로는 의미있는 추가 세입기반 확보가 어렵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를 하는 내용을 넣을 것 이냐"라고 질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세법개정안은 법률을 고치는 것이고 명목세율 인상과 같은 정책 문제는 (세법개정안과) 별개 문제"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협조할 것이고 내년 이후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중 법인세를 아예 내지 못하는 곳은 33%다. 인건비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용이 10% 이상 증가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정책들만 아이디어식으로 나열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힘들어질텐데 이런 곳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인건비 상승을 통한 비용증가는 있겠지만 정부가 바라는 것은 그 이상 생산성이 올라가서 경제가 커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이내믹해 질 것"이라며 "정부가 부족한 점도 알고 있고 더욱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