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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보유세 인상' 없다지만…단서 단 증세(增稅) 요건

  • 보도 : 2017.09.12 16:25
  • 수정 : 2017.09.12 16:25

김동연, 기자간담회서 보유세 입장 밝혀
"국민적 공감대 형성한 뒤 결정할 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증세(增稅)를 추진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국민적 공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묻는 질의에 대해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한 측면이기에 보유세 문제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증세 여지를 남겨두었다. 

문제는 '말바꾸기'식 조세정책 기조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올해 8월)되기 이전, 김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며 시장에 '증세 불가' 메시지를 계속 던졌었다. 그러나 막상 세법개정안에 소득, 법인세율의 명목세율을 올리는 안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김 부총리는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증세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부총리가 증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조세특위가 만들어져도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근로소득자를 줄이는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이하에 있는 약 46.8%에 대해 세원확충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놨다"면서도 "과세정의나 과세형평에서 긍정적으로 봐야하는 측면, 취약계층 어려운 점을 감안한 양 측면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종교계 방문과 관련해 "이번 주 개신교 3개 종단(종파)을 가는데,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유예가 끝나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에 SOC 분야를 줄이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보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금변경계획도 고려하고, 선투자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SOC 투자와 사람(복지)에 대한 투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과연 성장이나 경제 사회구조를 바꾸느냐는 답은 쉽지 않으나,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유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역점을 둘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싶다"며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가 민간 부문에 일자리로 연결되고 많은 경제 주체들이 사회서비스를 받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는 연결고리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기업들로부터 일어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창업 투자에 중점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빠른 시간 내에 좋지 않은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기업 수를 늘려야 한다"며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 유형을 다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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