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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정부, 근로·자녀장려금 미리 푼다

  • 보도 : 2017.09.12 10:55
  • 수정 : 2017.09.12 17:26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풀기로 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한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녀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9월30일)보다 앞당겨 9월 중순에 지급된다. 저소득 가구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다.

심사대상금액은 2조원이 넘는다. 근로·자녀장려금 각각 188만건(1조4000억원), 122만건(7490억원)이 심사대상에 오르며, 심사가 완료된 지급대상에 한해 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자금난도 덜어준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전후 추석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 약 2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2.5~2.7%)로 4000억원 수준의 경영안정·성장촉진자금을 풀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한해 국세(관세 포함) 납기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10월13일) 기한을 연장하고 증권거래세, 인지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등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도 늘린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가령 납품기한이 10월2일 임시공휴일, 연휴 직후(10월10~13일)인 경우 10월16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현금 지급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체불실태를 전수 조사해 필요 시 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 중 14개 중점관리품목을 집중적으로 푼다. 평시 대비 과일류 2.0배, 채소류·임산물 1.6배, 축·수산물 1.2배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급·가격불안 품목에 대해선 정부·농협 비축분 출하량을 늘린다. 계란의 경우 정부수매(1000만개)·농협비축(1000만개)·민간보유(3000만개) 등 수급·가격이 불안했을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특판장(2145개소)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나 주요품목 할인판매를 실시하며, 광화문광장에도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9월 18~20일)를 설치한다. 

정부는 추석성수품·생필품·개인서비스(외식부문) 32개 품목에 대해 추석기간 중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차례상 비용, 유통업체별·원산지별 가격비교 정보 등을 제공한다.

추석 연휴 중 전국 유통·제조·서비스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특별할인기간(9월 28일~10월 9일)을 운영한다. 올해는 350개의 업체가 참여할 전망이다. 가전, 휴대폰, 의류·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목을 넣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주요 문화·체험시설(고궁, 전시관, 휴양림 등)을 무료개방하거나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연휴기간 국내 문화·레저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나 영화 관람료를 할인해주도록 했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일·당일·익일(10월3일~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휴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아울러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129(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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