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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산후조리원…年 300만원 특별공제 추진

  • 보도 : 2017.09.11 16:42
  • 수정 : 2017.09.11 16:42
이찬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6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보편화된 서비스인데도, 의료시설이 아니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모의 비용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612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서울 일반실 평균 요금이 320만원, 경기 지역은 225만원이었다. 게다가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하는 비율도 전체 산모의 30%에 육박할 정도도 산모의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개정안은 이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했을 때 발생한 비용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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