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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해외이주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될까?

  • 보도 : 2017.09.11 11:31
  • 수정 : 2017.09.11 11:31

Q.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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