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4만명, 주택 90만채 보유
9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양극화 완화 위해선 자산소득 과세"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씩 보유하면서 '주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로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총 공시가액은 182조3800억원이었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9년 사이 평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상위 1% 보유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58조4200억원으로, 지난해의 87% 수준이었다.
상위 10%(138만 6000명)로 집 부자 범위를 넓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7년에는 상위 10% 115만명이 261만채를 갖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138만6000명이 450만 1000채를 갖고 있다. 1인당 평균 2.3채에서 3.2채로 늘었다. 총공시가액도 652조5300억원에서 796조93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000명은 총3368㎢를 보유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평균 41억3000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513㎢)보다는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000만원에서 더 늘었다.
상위 1%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데는 그간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2015년 기준 44%에 해당하는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