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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많은 IRP, 가입 문턱 낮춰도 인기 없는 이유는

  • 보도 : 2017.09.11 08:30
  • 수정 : 2017.09.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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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최대 115만원 절세 헤택 누릴수 있어도 인기 시들  

정부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며 IRP(개인형퇴직연금) 흥행몰이에 나섰지만 좀처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IRP 가입대상을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근로자로 제한하던데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에 따라 가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으나 가입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RP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교직원, 공무원 등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연금저축공제(400만원)에 추가로 IRP 300만원 공제를 받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공제율16.5%)라면 IRP에 300만원 납입시 49만5000원, 700만원 납입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가입자(공제율13.2%)는 300만원 납입시 39만6000원, 700만원 납입시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또 IRP는 운용·인출 과정에서 각각 과세이연과 저율의 세율을 받을 수 있다.

우선 IRP에 저축한 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은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바로 내야하는 것과 다른점이다. 세금을 바로 떼지 않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한 셈이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3.3~5.5%의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저축금액에 이미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운용기간 수익에 소득세(15.4%)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수익률 낮은데다 중도해지 때 세금 물어야 하는게 부담

당초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됐던 IRP가 가입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IRP 수익률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1%대에 머무르는 것이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개인형 IRP 평균 수익률은 1.09%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데다가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이는 것을 감안할 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RP 수익률이 낮은 것은 소비자들이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서 비롯됐다"며 "퇴직연금은 장기투자인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도록 편입 가능 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1%대인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물가상승률 고려시 실질수익률은 0%대에 그친 것이어서 해결과제"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IRP는 세액공제와 노후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품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가입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 되는 금융상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하면 세제혜택이 크게 줄는데다 운용에 드는 고정수수료를 떼는 것도 흥행실패의 이유가 되고 있다. IRP는 중도해지 때 그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또 연간 1%에 달하는 펀드보수 등의 수수료도 부담이다.

"연금 취지 살리려면 중도인출 제한하고 연금수령 방식 장려해야"

전문가들은 IRP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연금중도인출 제한을 더 강화하고 수령방식도 일시금보다 연금수령 방식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더이상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를 대비해 복지재원을 미리 민간이 마련하도록 한 것인데 연금을 일시에 타게 되면 연금소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대수의 사람들이 15%의 세금을 부담하고서라도 연금을 일시금으로 타가고 있는데 일시금 수령시 세금부담을 늘려서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수령 장려차원에서 연금수령시 세율인하와 비과세세액공제(700만원)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식이 필요하고,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는 것을 2000만원으로 올려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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