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낮으면 세금 덜 매길건가요? = 권렬형 전자담배를 두고 일반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각국의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회의 세법 논의과정에서 과세강화 조치의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기획재정위원장 급제동에 기재부 '강경→신중' 급전환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사실상의 마지막 고비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로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은 '미궁' 속으로 빠진 형국이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126원(1갑, 연초 6g·20개비)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이 없었고, 과세 강화 의지를 가지고 있던 정부가 이에 편승하면서 과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이 법안 통과에 급제동을 걸면서 개정안은 추가 논의 진행을 위해 계류됐다. 조 위원장은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자칫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증세'라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근본적으로 정부의 과세강화 논리의 근거부족을 문제삼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광림 의원안에 편승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는 전자담배 과세 강화 논리를 보강하는 등 시행착오를 막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전략을 수정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세제실 고위관계자가 각국의 전자담배 과세 체계 및 유해성 연구결과 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에 대해 다른 나라가 세율을 낮게 부과하는 근거와 향후 세율 인상 동향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재부의 움직임은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강화의 당위성을 강화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과세 기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적게 매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반담배도 종류에 따라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 함량이 다른데도 단일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즉 '유해성' 여부를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까운 일본을 포함해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대부분의 나라가 '유해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낮게 부과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과정이 정부의 과세의지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가격은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4300원으로 일반 담배 대비 2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은 개별소비세 인상액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개소세 인상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세금이 부가적으로 높아질 경우, 가격적인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BAT(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필립모리스 등 글로벌 담배업체들이 비해 출발이 늦은 KT&G의 자체 개발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의 출시도 유동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