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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신설법인, 대주주 판단 방법

  • 보도 : 2017.09.07 14:55
  • 수정 : 2017.09.07 14:55

Q.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요건 판단 시 법인 신설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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