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임과 동시에 세액공제 한도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등의 중증질환자나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치료비 등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큰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소득세법상의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해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에 비해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