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연간 행사가액의 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스톡옵션이란 자사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해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의 경우 매각할 때까지 소득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벤처기업 임직원의 소득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는 3년간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적용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벤처기업계에서도 스톡옵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일부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3년간 스톡옵션의 행사가액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고, 양도소득세 과세 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기술의 이전 및 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해 혜택이 부여될 뿐, 기술을 사업화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고, 특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특허 등 이전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현 25%에서 50%까지 올리도록 했다.
